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경기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으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여성 창업지원공간 ‘꿈마루’ 6호를 시흥시에 열었다. 도는 연내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24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흥 ‘꿈마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여성창업자를 위한 공용사무공간, 미팅룸, 교육장, 촬영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갖춘 ‘꿈마루’는 시흥 내 거주 여성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상담, 여성창업자 간담회·플리마켓 개최, 창업지원 정책정보 안내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2014년 용인을 시작으로 고양, 화성, 의정부, 양주, 시흥 등 꿈마루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인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설치 확대’에 따라 연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꿈마루 누리집(www. dreammaru.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속·구독 꿈마루를 지정해 창업 교육, 상담, 공간대여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축하공연, 축사 및 기
경기도가 고령 장애인을 위해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 장애인 쉼터’ 20개소를 연내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고령 장애인 쉼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결과, 지난 5월 22일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령 장애인 쉼터란 만 65세 이상 장애인(필요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요가, 게이트볼, 건강 상담 등) ▲사회참여(원예치료, 웃음 치료, 스마트폰 교육 등) ▲사례관리(인권 교육, 고위험군 관리 및 외부 연계 등) 등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게 된다. 고령층 장애인의 특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장애 유형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내에는 2019년부터 용인, 부천, 남양주, 평택, 하남, 오산, 안성, 의왕 등 8곳에서 고령 장애인 쉼터를 운영했지만, 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민간 단체 지원방식이었다. 이에 도는 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12억 6천만 원(도비 3억 7천800만 원, 시군비 8억 8천200만 원)을 투입해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는 기존 8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인 B씨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밝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이 지난 21
사진 =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해외 투자유치 및 관내기업의 중동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엘리트 로드 서플라이 컴퍼니 (이하 ECO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UAE 방문중 별도의 현지 일정을 추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이민근 시장, ECO사의 대표인 오사마 알-라우이(Mr. Osama Al-Rawi) 및 기업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ECO사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기업으로 교량, 터널, 도로 안전 등 건설 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 투자기업이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을 보유한 산업도시이자,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활발한 교류 관계를 토대로 관내 기업의 중동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인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내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서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02년 12월 말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지 20년 4개월, 2016년 8월 말 1,300만 명을 넘긴 지 6년 8개월 만이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가 경기도에 사는 셈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남부에 1,038만 4,604명(74.2.%), 북부에 361만 8,923명(25.8%)이 살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시점은 2002년 12월 말로 2023년 4월까지 20년 4개월 동안 4백만 명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는 2003년 12월 말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추월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과 비교하면 1천1백만 명의 인구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600명을 모집한다.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경기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경기청년, 나의 꿈을 구체화하고 싶은 경기청년, 전환의 기회가 필요한 경기청년 등 다양한 경기청년에게 폭넓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제의 제한 없이 경기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중간 점검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도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크리에이터, 에세이 출간, 앱 제작, 창업,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국내사용만 가능하며 관련분야 교육비, 장소 대관비, 장비 대여비 등 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다. 관련분야의 명사 등 멘토링을 요청하면 매칭을 통해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멘토링 기회도 지원한다. 연말에는 우수참여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지원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안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정비사업추진 절차 해설을,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법률 쟁점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안산시에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최신 법률정보 등을 제공해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고 육아용품과 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세 번째 경기기회마켓을 경기도청 팔달 옛 청사에서 20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구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유명 벼룩시장(플리마켓)과 손잡고 여는 세 번째 행사로, 중고 물품 직거래를 통한 자원 재활용과 도내 소규모 농가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 제고를 위해 기획했다. 행사장은 아침부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질 좋고 저렴한 중고 육아용품을 구매하려는 주부들로 가득 찼으며, 비눗방울쇼, 매직 풍선아트쇼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구슬 팔찌 만들기, 키링 만들기, 그립톡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한 가족 단위 방문객 등 3천여 명이 방문했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텐트, 캠핑의자, 파라솔, 빈백 등을 설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캐릭터 봉공이와 함께 찍는 인생네컷 기기도 설치해 줄을 잇는 등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5일 부산 금정구 본죽 서동점(대표 전현진)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영양죽(소고기야채죽) 50팩을 서2동은 기탁했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23 귀농인의 집 입주희망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의 본격적 실행을 앞둔 도시민이 장기간(1년 이상)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곳으로, 화성시와 여주시에 각각 1개소씩 총 2곳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귀농인의 집 지원자격은 공고일 이전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모집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교육실적 및 정착 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www.refarmgg.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영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예비 귀농인이 많다”며 “귀농할 지역에 미리 살아보면서 귀농귀촌 탐색 과정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