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52)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핵심 피의자인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전 직무대리 역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 의혹을 풀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사건의 회수·재이첩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디지털포렌식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
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교에서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623건이 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개강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압수 물품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거나 직접 피운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를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유통책들에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ｇ당 15만원에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아파트 방에서는 1천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천만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ｇ)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던 A씨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외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재배법을 배워 대마를 기르기 시작했다. 특히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아동 인권유린을 방조했다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경기도에 선감학원의 운영 책임을 물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속한 유해 발굴과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일종의 감화 시설이다.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다.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선감학원은 부랑아 보호와 직업훈련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안산에 딸린 섬인 선감도 내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학원의 인력 또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됐다. 선감학원 유해발굴 내용 설명하는 관계자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에 감금된 아동들이 열악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공연장 총격 테러 현장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방화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24일 밝혔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 조사위원회는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장 괴한 일당의 무차별 테러의 사망자가 24일 오후 기준 137명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이 수사관 등으로 꾸린 조사위는 또 이 공연장에서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K 돌격소총 2정과 탄약 4세트, 탄약이 담긴 통 500개 이상, 탄창 28개가 나왔다. 전날 조사위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3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사상자 수는 200명을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명 더 늘어난 셈이다. 부상자 수는 18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모스크바 보건 당국은 이번 테러 현장에서 부상한 이들이 최소 180명이며 이 가운데 14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입원 환자 가운데 32명이 퇴원했고,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는 38명이라고 보건 당국은 덧붙였다. 러시아 수사기관으로 압송되는 모스크바 총격·방화 테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된다. 이곳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조두순의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다. 지난해 12월 조두순의 야간 무단 외출을 적발한 이도 바로 경찰의 특별치안센터 근무자들이었다. 그러나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주거지 주변 근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보호관찰소 역시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에 1명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근접 감시를 해왔으나, 조두순의 구속 기간에는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이 비교적 장시간·장거리 외출을 할 때면 관계기관에서는 상당수의 인력을 동원해야 했다. 이번 재판 출석 때도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추모 물결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참사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전주시을)에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세월호 특별법도, 특별조사위원회도, 분향소 천막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검경합수부는 축소·은폐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유력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시 사건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그게 전주시민과 국민,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정부를 비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리한 기소 배경 ▲ 국가의 무능과 책임을 은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답변 시한을 22일로 못 박으며 "참사 당시 수사 책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 등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 등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복지부는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명단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합법적인
범인 검거 유공 표창받는 범계지구대 강유민 경장(오른쪽) 형사가 되는 게 꿈인 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가져간 범인을 4일간 동선을 추적해 검거하는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14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범계지구대 순찰1팀에 근무하는 강유민(32) 경장은 지난 5일 "며칠 전에 현금 40여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평소 형사가 되고 싶어 하던 강 경장은 촉을 세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우선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에 나섰다. 사흘동안 눈이 빠지게 CCTV를 들여다보던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7분께 범계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용의자를 특정한 강 경장은 하루 더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갔고, 결국 주거지와 인적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강 경장은 곧바로 용의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파출소에 출석한 용의자는 지갑을 주워가는 장면 등 CCTV 분석 자료를 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용의자는 "현금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서 "저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울먹였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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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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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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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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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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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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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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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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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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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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