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도입 >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한다.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하여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하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받는 정부
(한국안전방송) 김정숙 여사는 12.21(목) 12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배우자 약 160여명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립외교원의 배우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외공관장 및 공관장 내정자 배우자를 초청한 것으로 외교부 장관, 1차관, 2차관의 배우자와 국립외교원장의 배우자도 함께 참석했다. 오찬 시작 전 김정숙 여사는 오찬장 입구에서 참석자 전원과 악수하며 참석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50일을 맞아 오찬에 앞서 평창올림픽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하였고, 박은하 공공외교대사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정숙 여사가 앉은 헤드테이블에는 공관장의 의전서열대로 앉는 관례 대신에 각 대륙별 ‘험지’ 공관장 배우자 중심으로 앉아 눈길을 끌었다. 총 37시간의 비행으로 가장 먼 곳에서 참석한 브라질 대사 배우자를 비롯하여 알제리, 볼리비아, 남아공, 사우디, 네팔, 몽골, 세르비아 대사의 배우자와 남성 배우자인 센다이 총영사의 배우자 등이 자리했으며,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도 함께 배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인사말에서 “대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는 12월 21일(목),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61년에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직자 보호 강화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하였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안전방송) 외교부는 2017.12.21.(목) 서울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2017 유네스코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기 대(對)유네스코 전략 방향을 논의한다. 금번 회의에는 홍승목 전 네팔대사, 류석진 서강대 교수, 서경호 서울대 명예교수, 정우탁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동주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등 국내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유네스코가 직면한 대·내외적 과제를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미국의 탈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세계유산제도 등을 둘러싼 회원국간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우려 고조 속에서 취임한 신임 사무총장(오드레 아줄레, 2017.11월)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조직개혁 과정에서 핵심 공여국이자 2017-2019년 임기 집행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는 우리나라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동 전략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유네스코 핵심 공여국이자 교육·과학·문화 분야 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점검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3시부터 90여분간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주한 외국대사 6명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 오늘 신임장 제정식은 6개국 주한 외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출받는 자리로, 문 대통령은 비르힐리오 빠레데스 뜨라뻬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 아민 무함마드 달하투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마누엘 안또니오 곤살브스 드 제주스 주한 포르투갈 대사, 이피게니아 콘토레온토스 주한 그리스 대사, 윌버 치시야 시무사 주한 잠비아 대사, 나비 엘 아베드 주한 튀니지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비르힐리오 빠레데스 뜨라뻬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에게 “에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드린다. 저와 임기가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되길 희망한다. 최근 성명된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주한 온두라스 대사는 “지난 55년 동안 한국이 온두라스에 협력해주신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중미 FTA로 인해서 멜론을 비롯한 온두라스 과일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민 무함마드 달하투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는 “이번 동
(한국안전방송) 강릉행 KTX 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와의 인터뷰가 현지시간 19(화) 저녁 6시 40분 NBC News를 통해 방영되었다. NBC News와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선수단의 참가시 이번 올림픽이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될 수도 있으며, 미국도 이 같은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안전방송) 제8차「한-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파트너십 세미나」가 12.20.(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COEX에서「Next China 남아시아의 투자환경과 우리 기업 진출」을 주제로 하여 외교부와 코트라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의 Invest India(상공부 산하 투자유치기관),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외교부, SAARC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남아 각국의 투자환경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투자 다변화가 긴요한 상황에서, 향후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서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투자진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및 서남아 지역 국가들과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며,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서남아 지역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박희권 주스페인대사와 알폰소 마리아 다스티스(Alfonso Mara Dastis) 스페인 외교장관은 12.18.(월) 한-스페인 워킹 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청년들(연간 최대 1000명)이 최장 1년 간 스페인에 체류하면서 관광, 외국어 학습,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근로 경험도 쌓을 수 있게 된다. 스페인은 지난 9월-10월 외교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실시한 워킹홀리데이 희망 국가 설문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스페인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에서 금번 협정 체결은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전세계 22개국, 5억여 명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유한 스페인에서 언어 문화적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기회의 대륙 중남미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도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22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우리 청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
(한국안전방송)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9(화) 공관장들은 ‘국익중심 외교 :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추진 방안에 대해 분임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각 분임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글로벌 대북 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 외교’, ‘평창올림픽 계기 한반도 평화 증진 외교’ 등 4개 주제로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촛불혁명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근간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주안점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재외 공관의 업무 추진 방향에 관해 공관장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정 실장은 지금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와 북핵문제 해결 동력 창출을 위해 외교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안전방송) 아 태 재정협력체(PEMNA) 회원국인 캄보디아가 ‘한국의 예산제도 및 재정성과관리제도’을 배우기 위해 12.19일(화) 기획재정부를 연구방문(Study visit)했다. 이번 연구방문은 성과주의 예산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의 요청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한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등을 캄보디아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가 벤치마킹을 위해 예산 편성과정, 집행 모니터링,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 온 만큼, 이번 연수는 예산편성과정, 2018년 예산정책방향과 함께 재정투자의 효과를 견인하기 위한 집행ㆍ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평가제도에 관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대표단은 20일(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재정정보원으로부터 실제 주요성과지표 설계과정과 집행모니터링 과정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특히 재정정보원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재정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인 dBrain에 대한 교육을 통해 향후 캄보디아에 dBrain 활용경험을 공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도입 이후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방문(study
(한국안전방송)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공군 1호기'라고 하죠. 대통령이 타는 전용열차는 '트레인1'이라고 부른다. 대통령 전용열차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됐다.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 전용열차에 시민 20명을 초대했다. 바로 '헬로우 평창'이라는 평창 홍보 사이트에서 이벤트에 참여해 당첨된 시민들이다. 문 대통령과 시민들은 이날 이 열차를 타고 서울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을 시승했다. 시민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 강원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강원도 나물밥'으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강릉으로 향했다. '헬로우 평창'에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 인증샷을 올리면 대통령과의 식사에 초대하는 건 문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이다. 문 대통령은 이 이벤트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와 붐업에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문대통령은 "이 열차가 공식 개통되기 전에 대통령과 함께 탑승한 1호 승객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과 KTX 기차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영 없다는 법은 없겠지만, 좀처럼 깨어지지 않을 기록이지 않겠어요.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