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자금과 생활비로 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기업체 총무 담당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5회에 걸쳐 회삿돈 1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회사대표 B씨와 20년 가까이 함께 일하면서 B씨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악용했고, 드러난 사실 외 횡령 정황이 더 있어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를 듯이 협박·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 36분께 원주시 자기 집 근처에서 B(19)군과 그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중에 처음 본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제로 몸을 만진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3일 0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따라가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폭행)를 받는다. A씨의 비명을 들은 아파트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남성을 쫓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대낮에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으나 지인들은 A씨를 따로 제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카페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바로 다음 날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B씨와 일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선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11건의 수사 의뢰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기장군청에서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8년 전인 2015년 2월 생후 8일 된 딸이 집에서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7건에 대해서는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했다는 친모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의 경우 친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 수사 의뢰됐던 8건에 대해서는 모두 소재를 확인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가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목격한 이들 부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지속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로 6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제천에 있던 아내 집을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상대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는 가정폭력을 피해 그와 30년간 떨어져 지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인 점을 악용,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 남성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마약에 취해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던 2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에 수차례 자기 머리를 박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주변 미용실 앞에서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며 비틀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 등교를 마친 시간이라 학생들은 부근에 없었다. 그의 팔에서 다수의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한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현재 마약치료 전문병원에서 중독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투약 기간 등에 대한 조사는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할 예정이다.
훈련 도중 상관에게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포탄을 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작년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는데, A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다툼 도중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울주군 상북면 일대 자신의 차 안에서 5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약 5시간 만인 17일 오후 2시께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 처가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의 시신을 집 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무직 상태로, 아내가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절반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천 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들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들은 지난해 5월 아파트 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지칭하며 "회장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장 C씨는 모욕죄로 기소되긴 했으나 판사 판결은 받은 사실은 없었다. C씨가 기소된 것도 A씨가 고소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C씨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C씨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한 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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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립국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된 민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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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다짐하여 보며 내 고장이 변모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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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관계 신뢰와 믿음 파경 우려 ..위험 수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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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값어치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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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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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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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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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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