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검찰은 검사 고유의 권한인 기소권 외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일각에서는 수사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조직 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검찰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막강한 권한 중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산하자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이다. 경찰은 무슨 이유로 수사구조개혁을 부르짖고, 검찰은 무슨 이유로 기를 쓰고 반대하는가? 올해 1월 언론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잘못 돼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유․무죄가 바로 잡힌 사례가 연간 6만 6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내용에 덧붙여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 불일치’정도를 근거로 경찰수사가 인권 침해적이거나 오류가 많은 부실수사인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내세워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만 필자는 검찰 배포 통계자료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올바른 통계해석인
과거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기위한 시도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국민들에겐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 집행권등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이런 독점적 권력구조는 검찰권남용의 문제로 이어지며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권력 분립을 통해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되어 왔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은 왜 필요할까? 바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이다. 예를 들어 경찰과 검찰의 이중수사, 불필요한 지휘건의・승인절차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사건이 지연되고 수사력 및 국가재원의 낭비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정농단사태로 국민들은 촛불집회와 함께 현 정부를 출범시켰고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권력기간에 대하여 한층 높은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민들은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을 첫 번째 개혁과제로 뽑았을 만큼 국민들 또한 개혁을 원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통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 하는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주
국제연합(UN)에서는 전체인구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그 비율이 7%를 넘기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도로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정도 국가도 별다른 준비없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국민의식이나 복지대책 마련 등이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많은 노인문제가 생겨나고 이에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쌓여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겨져 왔던 노인 학대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년도별 노인학대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신고가 증가한 측면도 있는 듯하나 그보다는 노인들 사이에서 학대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예전보다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
구급대원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국민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갑작스럽게 아플 때 또는 내 가족, 이웃이 아플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119를 찾는다. 이만큼 구급대원은 우리 생활에 밀접해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친구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매체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술에 취해 쓰러진 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다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순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구급 장비를 던지고 폭언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는 구급대원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강화되어 시행예정이다. 이것만이 구급대원 폭언, 폭행 근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물론 이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젠 여름의 문턱까지 왔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로 전 국민이 나들이 계획을 세우며 들떠있다. 특히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석가탄신일에는 가족의 건강과 소망을 기원하는 불교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전통사찰과 주요 문화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설날 마지막 연휴인 2월 10일 일요일 오후 8시 50분경 발생했던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영상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한 노인의 방화로 시작된 화재는 진압에 5시간이 넘게 걸렸으며, 복구하는데 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2005년에는 강원도 양양 산불로 낙산사의 많은 문화재가, 2009년에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여수 향일암이, 2012년에는 근대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이던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화재원인을 예측하기 어렵고 문화재라는 특수성이 있어 화재예방과 진압이 어렵지만 문화재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로만 계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우리민족의 문화가 담겨져 있다. 한 번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실되면 금전적 손실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손상되어 예전
자동차 개문사고란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뒤따르던 차량이나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를 말한다. 차량 운전자가 차문을 열 때 사이드미러로만 후방을 확인 후 문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이드미러로는 사각지대가 있고 시야 폭이 좁아 뒤따라오는 차량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문사고 방지를 위한 ‘더치리치’가 하나의 자동차 문화로 자리매김했고 자동차면허 시험 항목과 운전 연수에 포함될 정도로 일상화돼 있다. ‘더치리치’란 차 문을 열 때 문과 거리가 먼 손을 이용해 여는 것으로, 즉 운전석에서 오른손(조수석은 왼손)으로 문을 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45도 이상 돌아가게 된다. 그때 목을 약간만 왼쪽으로 돌리면 자동차의 뒷부분까지 시야각이 넓어지게 된다. 왼손으로 문 여는 것과 오른손으로 문 여는 것의 짧은 시간 차이인 1~2초를 투자한다면 안전하게 사고없이 차에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더치리치’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펴서 가는 것처럼, 차문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누군가에게는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명 ‘자동차 털이’라고 불리는 범죄는 주로 심야시간에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보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을 상대로 가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문을 여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종이 등을 이용한 황당한 신종 방법들 까지 생겨나는 등 ‘자동차 털이’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자동차 털이’는 10대들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벌이는 범죄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생활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흔히들 “설마 나도 자동차 털이를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량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 등 고가의 물건을 그대로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무방비하고 안일한 생각이 곧 차량의 범행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동차 털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잠시 정차를 할 때에도 차량문은 반드시 시정을 한다. ② 차량 안에 지갑이나 현금,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않는다
“작은 긁힘조차 두려워 피하는 자는 아름다운 음악도 감동적인 인생도 들려줄 수 없다.-박재규 <내 삶의 힌트> 5월7일=1396(조선 태조5)년 오늘 목은 이색 세상떠남1592(선조25)년 오늘 충무공 이순신 옥포 대전 승리(임진왜란의 첫 승리)1921년 오늘 황신덕 등 도쿄에서 조선여자기독청년회(YWCA) 조직1934년 오늘 진단학회 창립1952년 오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 포로수용소장 도드 준장 인질로 소요(6.10 진압)1960년 오늘 정부 건전한 경제생활 위해 경마중지 결정1964년 오늘 울산정유공장 준공1981년 오늘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발족1982년 오늘 한국여성등반대 히말라야 람중히말 봉 여성 최초로 오름1987년 오늘 광양제철 1기 설비 준공1991년 오늘 오로라탐험대(단장 고정남) 북극점 도달2013년 오늘 윤창중 청와대대변인 미국에서 주미대사관 소속 여성인턴 성추행(5.10 대변인경질). 북한 한미군사훈련 반발 ‘서해5도불바다’ 위협. 미국의 대북제재에 중국 첫 동참해 북 조선무역은행 거래중단 발표2014년 오늘 기타리스트 김세황(밴드그룹 넥스트 출신) 미국 뮤지션스 인스티튜트에서 동양인 최초 음악학 공연예술 명예박사학위
손톱 색깔, 피부 색 등 외모를 잘 살펴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어떤 곳을 살피면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체형으로도 건강을 알 수 있다. 뚱뚱하거나 야윈 체질, 또 갑자기 살이 찌거나 몸무게가 줄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건강의 이상 상태의 신호로 본다. 또 얼굴 색이 흑색이면 몸의 열, 창백하면 찬 기운을 알 수 있다. 얼굴색은 또 희노애락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몸의 이상을 나타내므로 잘 관찰해야 한다.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나타나면 황달을 의심할 수 있다. 피부와 흰자위가 다 노랄 경우 황달일 확률이 높고 피부만 노랄 경우 당근을 갑자기 많이 먹었다든지 하는데서 오는 일시적인 현강일 수 있다. 또 눈이 빨갛게 충열되는 경우 간이나 심장의 열을 의심한다. 입과 목이 마르고 어지러운 경우 간열로 보고 불면, 초조함 등을 동반하면 심장의 열을 의심할 수 있다. 피부는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한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got빛을 쬐면 기미 등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한 지방질 섭취도 여드름 등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얼굴이 지나치게 붉으면 위 등 몸 안에 열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 창백한 피
5월5일 오늘은 입하, 여름 시작, 5월5일 오늘은 어린이날, 방정환 등 일본유학생모임 색동회가 1923년에 어린이날 제정(5월1일) 1927년에 5월 첫 일요일로 바꿈 1939년 일제억압으로 중단 1946년5월5일 다시 어린이날행사 치름 1961년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5월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 1973년 기념일 지정 1975년 공휴일 지정, 첫 어린이날의 구호=‘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 갑시다.’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어린이헌장 제정공포(한국동화작가협회 기초, 보건사회부 사회관련단체 심의 거쳐 확정) <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때에 제일 먼저 구출하여
5월4일 오늘은 국제 소방관의 날 5월4일=1636(조선 인조14)년 오늘 정충신 장군, 후금과 화의하자 분사1659(효종10)년 오늘 북벌계획 세운 효종 임금 세상떠남1712(숙종38)년 오늘 북한산성 축성1899(고종36)년 오늘 홍화문(경희궁)-동대문 전차개통, 전차운행 맡은 한성전기회사는 고종과 미국인 공동소유로 알려졌으나 실제는 고종이 단독출자한 황실기업, 러시아 등의 간섭 피하려 이근배 김두승 이름으로 회사세움 1898.9.15 경희궁에서 기공식 12.25 서대문-홍릉(10km)공사 완료, 당시 명성황후능이 있어 고종이 홍릉 주장, 시민의 전차이용은 1899.5.20.부터,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정거장 따로 없어 승객이 손을 들면 전차를 세워 타고 내림 5.26 파고다공원 앞에서 철로 건너던 어린아이가 치어죽는 첫 교통사고 일어나 성난 시민들이 전차를 부수고 불태움1906년 오늘 축구경기 첫 공개1949년 오늘 개성에서 남한측에 의한 남북총격전, 공식집계사망=북한4백/남한12/민간인수백명1961년 오늘 서울대 민족통일학생연맹 남북학생회담개최 제안1968년 오늘 덕수궁에 세종대왕 동상 세움1973년 오늘 조각가 권진규 세상떠남1977년 오늘 문공
5월3일 오늘은 세계언론자유의 날. 많은 나라에서 정부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 위협받고있으며, 진실을 밝히는 많은 언론인들이 생명을 위협받고있다는 사실 알리려 1993.12.20 유엔이 제정 5월3일=1281(고려 충렬왕7)년 오늘 고려-몽골연합군 2차 일본정벌1946년 오늘 부산신문 창간1949년 오늘 서울신문 정간1960년 오늘 국회 이승만대통령의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대통령 당선사퇴 선포1966년 오늘 울릉도 수력발전소 준공1967년 오늘 제6대 대통령선거, 박정희후보 1백10여만표 차로 당선1984년 오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방문1986년 오늘 5.3인천사태, 경찰이 직선제개헌운동집회를 용공폭력집회로 몰아 강경진압1988년 오늘 이현재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1989년 오늘 부산 동의대에서 시위학생들과 경찰충돌 경찰7명 불에 타거나 추락해 숨짐 11명 중화상, 입시부정문제로 총장실점거농성 벌이던 학생이 경찰에 검거되고 교내에 있던 경찰5명 중앙도서관에 감금되자 이들을 구출하려 경찰진입중 불 일어나 참사 빚어짐1997년 오늘 대북구호물자 전달 위한 남북적십자사대표 베이징접촉1998년 오늘 정부소장 미술품 정부수립후50년만에 처음으로 국민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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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비상사태에 늦은 행보,국가 리더싶 부재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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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VIP는 누구인가?...소중한 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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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자유민주주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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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안산...글러벌 다문화센타.세계문화체험관.상호문화체험센타.고려인문화센타.다문화음식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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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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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다음 과재가 더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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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권 심상치 않다. ,,여 야 상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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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명절 "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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