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지방 공조체계가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BEXCO 제 2전시장에서「제1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총출동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특히, 이날 회의는「제4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 강화 방안 논의에 의미를 더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 ‘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행자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 복지부는 범부처 저출산 대책 총괄,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 총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종전) 단기적 출산장려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인구유입 위주 → (개선
경찰청은,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만들기 첫 번째 과제로 갑질 횡포 근절을 선정하고 지난9월1일부터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철성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임 이번 갑질 횡포 특별단속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특별팀(2,069명)를 구성하였고,각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하여,적극적인 갑질 횡포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에도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음 경찰은9. 1.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경찰 전(全)수사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권력.토착형 공직 비리,블랙컨슈머,직장.단체 내부 갑질 횡포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여1,289건.1,702명(구속69명)을 검거하였음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해야…미세먼지 예·경보 권역별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면세점 등 교통량 감축 외면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퇴출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모두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없어 조기폐차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오히려 운행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차량까지 포함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2002년 이전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제한 된다. 인천·경기 등록 차량도 현재 운행제한 대상인 경우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 2018년부터는 서울 뿐 아니라 인천·경기의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모두 수도권 전체를 다닐 수 없게 된다.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차량 11만3천대를 포함해 45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7곳에 있는 CCTV를 2019년까지 외곽 위주로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
여러분은 국가안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관심의 눈길로 성장해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안전방송 박윤창 기자-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 발발 후 여러가지 오해들을 풀고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최대 2년까지 전파가 가능한가? - 통상 2-7일 후 증상 시작, 최대 2주안에 증상이 나타남 - 2년까지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을 경우 무조건 소두증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건가요? - 소두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지카바이러스에 걸린 임신부들도 모두 소두증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님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면 격리해야 하나요? - 지카바이러스는 공기전파가 없고 일반적인 접촉은 물론이고 입맞춤이나 모유수유로도 전파된 사례가 없어 격리 조치 필요 없음 ④ 지카바이러스는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 백신 및 치료제는 없으나 모기 방제 및 회피로 예방 가능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치료 가능 ⑤ 국내 모기들도 지카바이러스를 옮긴다는데 사실인가요? - 국내 존재하는 흰줄숲모기에서 전파된다는 보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국내 흰줄숲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된 사례 없음 ⑥ 우리나라도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은 감염된 나라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