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그래픽 자료(경기도)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

코너킥 준비하는 손흥민(사진 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손씨 측은 A씨 등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와 가정폭력의 학대를 극복하고 복지시설을 거쳐 대학까지 준비 중이던 20대 청년이 결국 아버지에게 살해되는 '비극' 속에서 법원이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와 가족 내 방임과 같은 학대를 받아 오다가 9세 때 보육원에 입소하는 등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피해자가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중에 아버지인 피고인의 손에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후회나 비탄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천적인 지적장애와 언어장애 등을 가진 청각장애인이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

치매를 앓고 있던 중 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8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약을 뿌린다는 등의 망상에 빠져 190여 개의 베이고 찔린 상처를 남길 정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면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구속된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강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경 인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17년간 알고 지내온 이웃(71)이 불상의 인물들과 함께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자 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