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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검경 합수본?…대선 후 경찰에 찾아올 변화는
경찰 로고(사진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을 다짐한 만큼 이달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경찰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28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난 달 26일 각각 정책공약집과 공약 모음집 사이트를 공개하면서 경찰도 공약집 내 경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약집을 통해 공개한 경찰 관련 대표 공약으로는 경찰국 폐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꼽힌다. 이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경찰국이 경찰 조직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내부 반발이 일었고 이 후보 역시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국회 경비대를 경찰에서 독립시키고 경찰의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 국회 경비대의 경우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들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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