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사 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같이 노숙하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타인을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노숙인 김모(59)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쯤 영등포역 인근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 살 어린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식당에서 5살 어린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싸움을 벌이던 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양형 조건과 별다른 변경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흉기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손자 황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당시 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황씨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정과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감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경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었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때에는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긴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8일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침해하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잠에 든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둔기로 타격해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범행 도구 등에 비춰볼 때 살해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은 해당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탈거해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45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B(77)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