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선거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전합이 늦어도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르면 2주 내 대선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속도를 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한 뒤 아직 추가 기일은 잡지 않았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3월 26일 2심을 선고할 때만 하더라도 선거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많았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나와야 하지만, 각종 서류 제출과 송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경찰·노동부 '신안산선 붕괴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사진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당국이 시공사와 시행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약 13시간 30분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붕괴 사고 14일 만으로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사고의 책임 소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

김건희 여사(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나서면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언제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대선 경선 참여 등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중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상고심 진행 경과가 대선 레이스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에 들어가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하고 대법관 사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합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 사례다. 이번 사례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한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이 전합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