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사진
자료 경기도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진짜 봄, 매화 꿀 빠는 동박새(사진 연합뉴스) 목요일인 27일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0.8도, 수원 -4.6도, 춘천 -5.7도, 강릉 5.7도, 청주 -2.5도, 대전 -2.6도, 전주 -1.0도, 광주 -0.8도, 제주 3.8도, 대구 -2.1도, 부산 4.8도, 울산 2.1도, 창원 0.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에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28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광주·전남·전북 5㎜ 미만이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충북·충남은 오후부터 '나쁨'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
마약 때문에... 꿈은 멀어졌고 가족에겐 고통만 남았습니다. 마약의 고통에서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 마약을 시작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마약류 상담전화 용기한걸음 1342
결심 공판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전국 첫 식목 행사(사진 연합뉴스) 전남 신안군은 지난 2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목 행사를 개최했다.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이 남부지역에서는 나무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기후변화와 활착률 등도 고려했다. 식재 적정 온도는 6.5도인데 최근 4월 평균 온도는 14.9도 달해 적합하지 않다. 지난해 남부지방의 2월 평균 기온은 6.4도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6일 "2월에 나무를 심으면 수목의 활착률이 20∼30% 높다"며 "신안은 기후변화를 고려해 매년 2월 식목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기후대응 도시 숲에서 전날 열린 행사에는 박 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공무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심은 나무는 나한송으로, 신안군은 지난해 군목을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했다. 가거도에서 발견된 수령 275년으로 추정되는 나한송이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군민의 정신과 닮았다는 상징성을 담았다.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청년, 노인 등 대상별·연령별 맞춤형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도내 자살률을 감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3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동기는 정신적문제(36.6%), 경제·생활문제(27.7%), 육체적 질병문제(14.2%), 가정문제(5.6%)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통해 2011년 30.5명이던 자살률을 2023년 25.1명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나 보다 촘촘한 예방 및 집중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우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 도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아가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주간을 제외한 야간과 휴일에만 총 18만9
경도내 130개 하천 재해복구사업장, 시군 자체 점검 (사진 경기도) 봄철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가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조기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30개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었고, 24일부터 28일까지는 도 하천부서 서류 점검, 도 재난부서와의 현장점검은 다음 달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현장점검 대상은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여주시 등 5개 시군 8개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으로, 이중 2024년에 수해피해를 입은 파주시 수내 소하천 1곳은 행정안전부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8개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은 시군 자체 점검과 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사업지연 등의 이상 상황 발생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빙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붕괴, 유실, 낙석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 여부 ▲응급 복구(톤마대, 방수포 등) 시설관리 실태 및 노후·훼손 시설 보완 여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추락 방지, 통행 차단 등) 설치 여부 ▲강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해지역 내 안전관리 대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만약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중점 점겁(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진다. 특히 붕괴나 전도, 산사태·포트홀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데다 시설물 구조가 약화 될 가능성이 높아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옹벽과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난취약시설 19개소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옹벽 인장균열·침하·지하수 용출·낙석·이완암 전도위험 ▲급경사지 노출면 지질특성·절리상태·배수로 상태 ▲문화재 안전관리 상태· 소방 및 전기 시설 작동상태 ▲건설현장 주변 침하 및 안전관리 조치상태 ▲시설물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주변 지반침하 또는 융기현상 등이다. 이 밖에도 소관부서 별로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점검과 예찰활동도 병행 실시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고 수습현황 청취(사진 경기도)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빌게이츠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일화) 빌 게이츠가 부유하지 않던 시절 뉴욕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해 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 그는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신문을 건네 주었다. 그 후 19년이 지났고, 빌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수를 찾았다. 그에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니세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