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
(한국안전방송)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
(한국안전방송)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0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0일(금)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수)부터 5월 3일(금)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하였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지정제도다. 이에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
(한국안전방송)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정부 ■ 사진 : 조우석 평론가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 교육감 보권선거를 앞두고 권한과 후보자들에 대한 분석... 오늘날 전세계적인 물결의 'K-Culture'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상의 바탕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중 으뜸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이면의 국가사회 갈등의 분열과 병패로 무너진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 할 때도 우리는 교육의 문제라고도 한다.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이다. 그 교육의 중심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 도의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교육감이 있다. 그중한곳 서울의 교육감보궐선거가 10월16일(수)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에 관한 깊은 성찰이있어야하고 그 리더는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심사숙고해 소중한 내 한표에 국가사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요 대한민국 국가 사회의 미래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는 지식의 습득은 물론 올바른 인성의 바탕에 국가관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교사들의 추락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역활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공교육의 실상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빌게이츠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라!(일화) 빌 게이츠가 부유하지 않던 시절 뉴욕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고 싶어 신문을 집었는데 현금이 없었다. 그는 신문을 상인에게 돌려주며 '지금 제게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상인은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다. 빌게이츠는 감사하며 신문을 가져갔다. 우연하게도 3개월 후에 같은 공항에서 신문을 살 잔돈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해 하며 신문을 도로 놓자 상인은 또 신문을 공짜로 주었다. 그는 미안해서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그 상인은 '신문은 뉴스를 읽을 필요가 있는 이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며 신문을 건네 주었다. 그 후 19년이 지났고, 빌게이츠는 유명한 갑부가 됐다. 갑자기 신문을 팔던 상인이 생각나 수소문 끝에 간신히 그 신문 장수를 찾았다. 그에게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당신은 빌 게이츠가 아니세요?' 그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에게 신문을 공짜로 주셨던 사실을!' '네, 기억합니다.' '당신은 내게 신문을 두 번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 주신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문
위대한 대한민국 뒤에는 英雄이 있었다.~우리나라 무역흑자 가 일본을 훌쩍 넘었다!! - 우리의 기억속에서 일본은 감히 넘보지 못할 무역흑자 대국이었다. 금융위기 후의 특수한 사정 탓이 겠지만, 식민지였던 우리가 이 흑자 대국을 한번이라도 앞서는 일은 우리 생애에 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다. 런던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의 30%가 삼성전자 제품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자동차다. 모두 일본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다. 대영제국의 저 콧대 높은 수도와 세계자동차 산업의 메카에서 우리가 일본을 위협하게 된 이 일들 을 기적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G20 정상 회의의 의장국이 된 정도의 기적은 이제 기적 축에 끼기도 어려울 정도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300년 간 퇴락을 거듭했었다. 무려 300년 간 지리멸렬 하다가 망했다면, 집안이든, 사회든, 나라든,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만 유일하게 정말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 피듯이 일어났다. 우리 어딘가에서 소중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범! (초)미세먼지의 주범! 4대 질병과 조기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은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이용 해야 합니다. 2030-2035년, 강력한 국제규제법인 "탄소중립법"으로 화석연료는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GRE100(Green Renewable Energy, 청정재생에너지) 으로 100%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는 솔라에너지와 풍력 만으로도 차고넘칩니다.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탄소중립도시인 네옴시티에는 석유 내연차가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국가가 2030년이 지나며 석유사용 내연차 생산 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청정 AI자율 주행차만 생산합니다. 이젠 청정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 입니다. 석유개발? 1970년대도 아니고, 2024년입니다. 몇 조원 석유산업의 쇠퇴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슬픔을 넘어 기쁜 이유> 리차드 위트컴 장군(Richard S. Whitcomb)과 그의 부인 한묘숙 여사에 대한 전설적인 실화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그는 당시에 미군 군수사령관이었다. 1952년 11월 27일, 부산역 건너편 산 판자촌에 큰 불이 났다. 판자집도 변변히 없어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역 건물과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 등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대화재로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입을 옷은 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이때 위트컴 장군은 군법을 어기고 군수창고를 열어 군용 담요와 군복, 먹을 것 등을 3만 명의 피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연방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갔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장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 다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