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인적 드문 곳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강도를 벌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늦은 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에서 2시간 간격으로 지나가던 여성 2명을 부엌칼로 찌르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1명은 칼에 허벅지를 찔리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베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여성은 달아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범행 3일 전 흉기를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A씨가 수억원대 채무를 지고 있어 금전을 노린 범행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운전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구매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전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정유·석유화학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형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여수국가산단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폭발·화재 사고에 '화약고'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 곳이다. 작년 2월에는 여천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14명이 다쳤다. 2021년 12월에도 이일산업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바 있다. 이 장관은 "화학산단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인근 사업장과 주거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 특성상 정유·석유화학 공장은 1∼4년 운전을 지속하다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보수작업을 수행한다"라며 "이 기간 투입되는 장비와 외부 인력이 많아져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오후에는 총사업비 246억원을 들여 건립한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법으로 엄격히 정한 몇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 '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모들을 통해 세 자녀를 얻은 60대 남성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때아닌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입건 대상자에 대해 "애국자"라고 추켜세우거나 "대리모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각종 사회·윤리적 문제 및 출산한 아동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소지, 상업화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 잊을 만하면 드러나는 대리모 사건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 관련자 4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평택에 거주 중인 30대 대리모 A씨가 60대 재력가 B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 및 출산을 한 사건이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4천900만원 상당을 받고 B씨와 소위 '대리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이듬해인 2016년 10월 남자 아기를 출산해 계약에 따라 아기를 B씨 측에 건넸다고 한다 . 경찰이 조사해 보니 B씨는 A씨를 포함한 대리모들을 통해 총 3명의 자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9일 완도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3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2천t 규모의 무동력 바지선이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인선이 부선을 이끌고 전남 광양에서 출발해 충남 당진으로 이동하던 중 부선이 암초에 얹혀 이동할 수 없게 됐다. 해경은 관할 해역 선박을 모니터링하다 사고를 확인하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완도해경은 사고 선박 승선원 1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내 파공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 사고 선박은 민간 예인선을 활용해 안전지대로 옮겼고,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문의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올겨울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이동 제한, 소독, 통제초소 설치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차단 방역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실시 중인 '일시이동중지'의 철저한 관리도 지시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6시간 동안 유지된다. 한 총리는 환경부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예찰·검사,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선 농장주와 종사자의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의심 증상으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이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상점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1일 밤 화재가 난 울산 북구 한 아파트 안에서 일가족 4명 중 어머니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40대 아버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울산 모 중학교로부터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지만, 이 집 가장인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집 안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직접 확인을 재차 요청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구조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구조대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 안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방 안에는 A씨의 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가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집 안에 불이 붙어 소방관들이 추가로 출동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대기업 직원인 A씨가 경제적 문제를 겪어오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 아내와 자녀들 목에 짓눌린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A(2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인 그는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돌아온 배우자는 내부에 아기가 없자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에 의해 1층에서 발견된 영아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3세 미만의 아동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