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사망한 소방관 228명 중 절반이 극단적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은 2012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재직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228명 중 절반 가까이(47%)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근무년수 5년 차 이하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급별로는 소방사(9급상당)와 소방교(8급상당)가 40%, 소방장(7급상당)과 소방위(6급상당을)가 5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을 한 인원을 환산한 수치가 경찰이 16.0명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24.7명으로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 실시한 2022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조사에 참여한 6만7천명 중 10% 가까이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으며, 2번 이상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소방공무원도 2%나 됐다. 김철민 의원은 “소방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 강현주 기자
• 2022-10-07 17:09

이물질 나온 식당 알고 보니 식약처 위생등급 ‘매우 우수’

식약처의 위생등급제 시행 6년차,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다수의 업체에서도 이물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총 9,314개소였다. 그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46개소였는데, ‘이물 혼입’을 사유로 적발·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16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164개소의 업체 중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총 98개소로 이물 적발 식당 중에 60% 가까이 차지했다(*별첨 :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적발 ‧ 처분개소 사유별 상세분류표>). 연도 및 등급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물 혼입’ 사유로 적발된 음식점이 2018년에 4건에서 2022년 36건으로 9배 증가했으며, 그 밖에 ‘우수’ 등급이 34건, ‘좋음’ 등급은 32건으로 각각 2018년 대비 4배 ‧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별로 ▲ 위생 취급기준 위반 39건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9건 ▲

• 강현주 기자
• 2022-10-07 17:09

“샤워실CCTV”법무부, 5년새 인권위로부터 118건 지적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받은 시정·개선 권고 건수가 2017년 5년간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수용현황』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 건수는 2017년 10건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는 8월까지 27건의 권고조치가 내려지면서 5년간 무려 3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가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작업장 내 샤워실 CCTV’, ‘소년 재소자 의료조치 미흡 및 대장암 판정’,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사바늘 재사용’,‘교도관의 폭행’등 재소자의 건강권, 기본권 침해 사례들이 확인된다. 아울러, ‘과밀수용’문제는 10년이 넘게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2008년 당시 인권위가 전국 14개 교정시설 소거실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래, 법무부에 대해 시정 및 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샤워실 CCTV 설치와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은 최소한의 상식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지난 7월 대

• 강현주 기자
• 2022-09-29 15:57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경찰, 법무부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율은 ‘최하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기관들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예방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87.89% ▲성매매 예방 교육 87.32% ▲성폭력 예방 교육 87.59% 로 90%를 채 넘지 못했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6년 83.80% ▲2017년 84.47% ▲2018년 88.18% ▲2019년 89.54% ▲2020년 92.03%를 기록하며 이수율이 증가했으나, 해당 예방 교육들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전히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 강현주 기자
• 2022-09-23 12:3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선거 위해 공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29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22일 상무위원회에서 의결하고 28일 중앙당 비대위원회 승인을 받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공관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등 총 17명에 대한 구성을 마쳤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여성 8명(50%), 청년 4명(10% 이상), 외부인사 6명(30%) 등 여러 계층을 고려해 구성됐다. 여성·청년에 대한 전진 배치와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김철민 위원장(안산상록을, 국회의원) △김병욱 부위원장(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문정복 부위원장(시흥갑, 국회의원) △양기대 위원(광명갑 국회의원) △홍기원 위원(평택갑 국회의원) △강득구 위원(안양만안 국회의원) △김민철 위원(의정부을 국회의원) △홍정민 위원(고양병 국회의원) △이철휘 위원(포천·가평지역위원장) △김주연 위원(전)수원미래경영포럼 대표) △안선희 위원(전)(주)다날 전략본부 이사) △구다희 위원(경기도당 대선 선대위 상임위원장) △양소영 위원(변

• 김태근 기자
• 2022-03-30 00:50

성준모 의원,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8일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된 ‘2022년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작으로는 성준모 의원이 지난해 2월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흥하고자 제정됐다. 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예산은 2020년 19개 시설에 11억 원, 지난해 21개 시설에 15억 원 이상 편성되는 등 해마다 필요 경비예산이 늘고 있어,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수상에 대해 성준모 의원은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와 정책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태근 기자
• 2022-02-22 07:49

제73번쨔 7월17일은 제헌절 - - 7월 17일 "제헌절" 그 의미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 이병걸 기자
• 2021-07-16 20:03

탈북 여자복서 최현미선수 영국에서 5월15일 WBA-WBC세계 타이틀 메치 ᆢ 태영호국회의원, 후원과 격려.지지요청

어제 (4월 27일) 저녁 자정이 다 되어오는 늦은 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최현미 선수의 아버지 최영춘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슨 5월 15일 WBA 여자 슈퍼페더급 챔피언인 최현미 선수가 WBA-WBC 슈퍼페더급 통합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영국 맨체스터에서 가진다는 것이다. 상대는 영국 출신 테리 하퍼 선수로 12전 11승 6KO 1무를 기록 중인 WBC 슈퍼페더급 챔피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경기인데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의 전화를 받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 사실 올해 1월 초에도 최현미 선수가 미국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최영춘 씨가 나에게 전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딸의 승리를 언론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만 깜빡했다. 북한 출신 국회의원이어서 나에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외면했으니 최현미 선수가 섭섭했을 것이다. 사실 최현미 선수의 성공 신화는 그야말로 눈물겹다. 14세의 나이로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많은 응원과 지원을 받았지만, 간혹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차별과 편견도 받았다. 생계

• 이병걸 기자
• 2021-05-03 08:15

“먼저 간 내 아들”…광복회관에서 순직군경 추모식 열려

• 이병걸 기자
• 2021-04-27 14:18

2020년, 국민들과 함께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 이병걸 기자
• 2020-01-01 04:48

김철민의원 국토교통위,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대책 추진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노인복지시설에

• 이병걸 기자
• 2019-04-01 19:00

김철민의원, 어르신 미세먼지 보호 대책 추진 ''노인복지시설 내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 설치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병걸 기자
• 2019-03-18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