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래기술학교가 정보기술(IT)분야에 이어 차세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과 ‘반도체 제조기술 전문인력’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를 이끌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프로젝트와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외 반도체 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전자 실무진들이 반도체 엔지니어의 역할과 반도체 8대 공정 프로세스의 이해 등에 대해 특강을 한다. 지난해 개설 당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는 7.7:1,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는 6.6: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의 교육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75명(25명×3기)으로 늘려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1기는 오는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25명 ▲2기는 7월~9월 ▲3기는 9월~11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반도체 장비 기술을 겸비한 공정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공정과 장비 실습 교육 후 최종 실무 프로젝트까지 진행한다. 교육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화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안산시 음식테마거리 지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오는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 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건전한 음식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음식점이 20개 이상 밀집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인회 또는 상가번영회로 시는 신청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1개 거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음식테마거리에 지정되면 지정서가 수여되고 음식테마거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되고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은 “음식테마거리로 지정되면 시에서 안산의 맛집 홈페이지, 시 공식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안산만의 특색있는 음식거리로 발전해 골목 외식상권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전통음식거리 댕이골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송호맛길 ▲25시 사리골 ▲7080로데오 맛길 등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능형교통체계(ITS)는 도로, 차량, 신호시스템 등 기존 교통체계에 전자·제어·통신 첨단기술을 연계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는 스마트 교차로, 좌회전 감응신호 체계 등 첨단신호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고도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보행 안전시스템 구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국비 41억과 시비 27억 등 총 68억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박용남 도시정보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첨단교통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28일까지 안산 지역화폐 ‘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가맹점별 결제액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행위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시는 안산화폐 다온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안산화폐 다온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건전한 지역화폐 이용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올해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 하위 6분위 구간인 29세 이하 대학생이며 소득 하위 6분위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1(저소득)∼10(고소득))분위 기준을 준용한다.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과 직계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인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사전신청을 마쳐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50%,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며,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14일 일괄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안산인재육성재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부
2023년 4월 3일 -- 국제공인 영어시험 아이엘츠(IELTS)의 공식 주관사인 주한영국문화원이 2023년 4월부터 목요일 지필 시험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두 곳의 시험장에 두 곳을 더 추가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예비 유학생들의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수요를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된 시험장은 서울 시청역 부근에 위치한 주한영국문화원과 신논현역 부근에 위치한 edm아이엘츠이며, 집중도 높은 칸막이 좌석과 리스닝 시험을 위한 개별 헤드폰이 준비된다고 영국문화원은 밝혔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이 두 곳에서 목요일 지필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자 전원에게 휴대용 가방 및 영국 유학 자료집을 선물한다. 주한영국문화원 폴 클레멘슨 원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잠시 미뤄두었던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요즘, 전 세계 1만1000여 개 기관이 인정하고 영국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IELTS 시험과 함께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확대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다.
벚꽃이 만개한 중량천. 사진 이데일리 제공 오는 4일부터 엿새 동안 여의도 벚꽃축제가 시작된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벚꽃 축제로, 오늘부터 주변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일 정오까지 열흘 동안 국회 뒤편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2교 구간 이동을 통제한다며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찾을 것을 대비해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과 휴일, 나흘 동안 지하철 9호선 운행도 하루 56회 늘리고. 5호선과 신림선도 비상 대기 열차를 준비해 필요하면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 산업현장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에 대한 발대식을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내 산업재해 사고 감축을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 온 사업이다.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는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평가를 통해 산업안전 자격증 보유, 건설안전 경력자,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선발했다. 선발된 인력은 지난 20일부터 5일간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안전관리 유형별 사례, 재해자 구조 방법 등 실무교육(40시간)을 이수토록 해 내실 있는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 본격적인 활동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며,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산재 사망사고의 약 80%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요인과 함께 개선 방향을 조언해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미흡한 안전조치 문제가 해소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점검 활동 외에도 안전모 착용, 기본 수칙 준수, 작업중
안산소방서(서장 이정용)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착공 신고된 대형 신축공사장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피해 규모가 커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연소 확대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산소방서는 소방사법팀 2인 1개조를 단속반원으로 투입해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위반 행위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관리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법 상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정용 안산소방서장은 “불법 하도급은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기획단속을 펼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13.1% 에서 고민했으나 국민 생활고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13.1% 인상을 고려했으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감안해 인상을 유보했다. 그러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고, 그 복수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요금 인상의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래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유보아유를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꿈울림카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꿈울림카드’는 월 3회 이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충전 방식의 포인트 카드다. 주로 자립을 위해 참여하는 ▲자기계발 ▲문화활동 ▲도서구입비 ▲생활지원(의복구입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청소년 유해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액은 프로그램 참여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3~5회 참석은 2만원, 6회 이상의 경우 5만원을 포인트로 지원받게 된다. 서은경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364-1020)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