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이 9월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3년 제3호 '부모역할, 다시 한 번 묻다: 부모상담을 통해 청소년을 돕다'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부모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및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와 그 효과를 담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담복지센터를 찾은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진로, 가족, 컴퓨터,인터넷사용 등의 문제로 센터를 찾고 있다. 본원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이면의 가정,부모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출됐다. 즉,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돕기 위한 부모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만 상담했을 때보다 부모상담을 병행했을 때 상담 효과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본원이 지난 4년간 시행한 청소년상담의 부모상담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부모상담과 병행할 경우 청소년 내담자의 변화정도는 4.47(5점 만점)로 나타나…
(한국안전방송)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
(한국안전방송)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
며느리 가계부에 적힌 촌년 10만원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낸 노모는! 밥을 한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았고,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오뉴월 폭염의 힘든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나는등 세상을 다 얻은 듯 해 남부러울 게 없었다. 이런 노모는 한해 동안 지은 농사 걷이를 이고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 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 했으나! 이날 따라 아들 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부자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촌노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 수 없어!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됐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다! 부자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 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을 해! 그 안을 들여다 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류비 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번 감격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촌년 10만원" 이란 항목에 눈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작년…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와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뉴 농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수산 분야 피해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 미래세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어학연수,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 어학연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 확대 등 선발방식 개선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감안해 141명 안팎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교사 초청 국내 어학캠프 2주, 온라인 교육 2주 별도로 총 4주간 진행된다. 훈련연수는 농수산계 대학생 대상 농수산업 진출 의지, 학과성적 및 어학요건 등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해 뉴질랜드 농수산 전문교육기관에 32명 안팎을 파견한다. 뉴질랜드 대학교 현지 교육 4주, 집합,온라인 교육 4주 별도로 총 8주간 이뤄진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7년간 운영돼 왔으나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뉴질랜드 측의 입국 금
(한국안전방송)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일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회식장인 강릉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컬링센터 등 주요 시설을 찾아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강원도는 고성 잼버리,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전통과 경험, 열정이 축적돼있다'며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가 '원팀 정신'으로, 무엇보다 국민과 강원도민, 미래세대와 함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2024'는 평창을 뛰어넘고, 평창을 업그레이드하는 세계 스포츠 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원2024' 조직위원회의 진종오 위원장,김철민 사무총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이 함께 했으며, 박 장관은 강릉에 있는 스피드스케이팅장, 컬링센터에서 시설과 준비상황을 살폈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조직위,강원도와 함께 '강원2024, 함께 빛난다(GW2024, Shine Together!)'을 캐치 프레이즈로 100일간의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한안전연합, 2023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 활용 위기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일타안전클래스’를 8월 첫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원사업을 통한 프로그램은 ‘일타안전클래스’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및 안전취약 중고등 청소년 (9세 이상~24세이하)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수상안전지식을 위한 생존수영, 재난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안전 화재교육, 고학년들을 위한 안전요원 자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지식을 전달하며 실습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존수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놀이 체험(스노클링, 프리다이빙)을 통해 갖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2023년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사업 일타안전클래스 '생존수영' 교육사진 대한안전연합은 위기 청소년들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교육을 몸에 익히고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대한안전연합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주도적으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
1999년 새로운 2000년의 도래에 꿈을 부풀던 무렵, 느닷없이 (사)한국교육연구소는 [학교붕괴]담론을 제기하였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 담론을 주도한 이는 바로 이인규이다. 당시 한국교육연구소 연구국장이자, 전교조 참교육 실천위원장이었던 이인규는 학교부적응 아동의 출현, 개임 중독, 과잉 사교육 , 중도 탈락자의 속출, 교사에 대한 저항 등의 현상 대문에 수업을 도대체 진행할 수가 없고, 학교를 그만 두고 싶다는 교사들이 많아지자, 이를 담론으로 드러낸 것이다. 교사들은 담론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 못 가르치겠다. 교사 그만 두고 싶다. " 당시 학생들의 목소리는 결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렇게 학교안 학생들을 대변하였다. "학교가 너무 힘들다, 학교교육이 너무 의미없다" 당시 공중파나 대형언론들은 이러한 학교붕괴 담론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교원단체, 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은 다양한 목소리로 원인을 진단하였다. 당시 교총은 이해찬의 교육개혁의 폐해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교권 강화를 부르짖었다. 전교조는 관료화된 학교체제 때문이라 하면서 학교 내실화를 주창하였다. YMCA, 흥사단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과 통일되고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되는 등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이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 때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때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해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은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