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청 3층 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돕는다는 의지를 모았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통해, 새싹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소비자들의 반응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민간 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경기도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올해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0여개 새싹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증권형(투자형)’ 10개사 ▲제품을 제공해 자금을 조달하는 ‘후원형’ 30개사 ▲해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형’ 10개 사 등 총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중개수수료, 동영상과 투자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유형별 실무교육과 1:1 컨설팅 등 지원효과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민텃밭 참여 희망자를 4월 3일까지 모집한다. 분양 예정인 경기도민텃밭은 개인 666구획(10,990㎡)와 단체 46구획(1,523㎡)로 분양면적은 개인 16.5㎡ 내외, 단체는 33.1㎡ 내외다. 텃밭 지역은 용인 흥덕, 화성 동탄, 김포 한강 등 3곳이며 분양료는 무료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개인 혹은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출생), 취약계층, 텃밭해당시군 주민에게 우선 분양된다.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공유서비스 누리집(https://share.gg.go.kr/vgtGarden)에서 할 수 있고 우편접수는 경기농수산진흥원(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농어촌활력부) 으로 하면 된다. 4월 10일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031-250-2734)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민텃밭을 통해 도민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농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볼거리가 있는 도시농업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민관 협력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은 기존 렛츠 디엠지(Let’s DMZ)행사를 다양성을 갖춘 종합 축제로 개편하고 새롭게 만든 이름이다. 올해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총감독은 임미정 한세대학교 피아노 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을 이끌어갈 조직위원회는 총 20명으로 ▲학술 분야 4명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6명 ▲국제 분야 2명 ▲다양성 분야 3명 ▲도의원 2명 ▲경기도․경기관광공사 3명으로 구성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으로 만들어진 DMZ는 올해로 70년을 맞이했으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외부 전문가인 최재천 공동 위원장, 임미정 총감독, 각 분야 위원들의 참여로 디엠지(DMZ)가 가진 생태․평화․역사․미래의 가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경기 북부 발전 기여 ▲‘글로벌 경기’ 대표행사로
대한안전연합 - ‘2023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기금 활용 청소년 지원사업’ 5년간 연속 선정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은 2023년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기금 활용 청소년 지원사업의 위기청소년 우수프로그램지원에 선정됐다. 본 지원사업은 청소년 주도의 학습 및 청소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기금 활용에 대한 사업이며 올해 사업은 5기관이 선정되었다. △ 2022년 대한안전연합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기금 활용 청소년 지원사업' 교육사진 2023년 대한안전연합에서는 ‘일타 안전클래스’로 위기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위기청소년(학교밖, 가정밖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을 목표로 하여 청소년기에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응급처치‧생존수영‧재난안전으로 나누어 이론 및 체험의 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기에 기억에 남는 안전교육을 청소년(9세이상~24세이하)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안전연합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기금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광주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왔다. 과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교육을
대한안전연합 -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대한안전연합(회장 정현민)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지원사업은 평생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여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활동을 연게하고 지역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은 4기관이 선정되었다. 2023년 청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생학습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배경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결과, 특히 광주광역시가 우선 지원해야할 청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청년 대상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업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하여 성공적이고 알찬 취업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 교육사진 중 대한안전연합에서는 20명 이상의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미만) 대상으로 안전분야(수상‧응급처치)지도사 양성을 위한 한국형 수영장 안전요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산시민 건강지킴이’ 사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사 직원이 취약계층 어르신을 찾아가 건강 상담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올해 총 4회 이뤄진다. 공사는 올해 첫 사업으로 20일 단원구 선부동 모곡경로당에서 어르신 20여명에게 혈압 및 당뇨측정, 인바디 체성분 측정 등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공사는 이처럼 취약지역 주민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주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3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이며, 가금 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거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 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들어서도 가금 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이 활발한 지금이 가금 농가의 감염 위험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작년에도 4월까지 가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이 17 일 안산시 대부도 공원에서 열린 ‘ 대부도 수요응답형버스 (DRT) 개통식 ’ 에 참석했다 . 이번 대부도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버스 ‘ 똑버스 ’ 는 경기도가 신도시나 농촌 등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로 안산시 대부도에 이어 평택 고덕 , 화성 통탄 , 수원 광교 등의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수요응답형버스는 기존 버스와는 달리 승객이 전용 스마트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승객을 찾아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다 . 승객은 안내 받은 시간에 맞춰 승차지점으로 이동해 버스를 타면 된다 . 대부도 수요응답형버스는 전체 사업이 4 억 8,800 만원 규모이고 11 인승 쏠라티 차량 4 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 운행시간은 아침 7 시부터 저녁 9 시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 이처럼 대부도에서 수요응답형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남국 의원이 공약이 실천된 셈이다 . 실제로 김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7,4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 물량 3만 3,046대 대비 1.5배 가까이 늘어난 4만 7,090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만 4,525대, 버스 1,300대, 화물차 7,80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1천180만 원, 1억 1,2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만 2,485대, 버스 878대, 화물차 7,051대에 지원했다. 수소차는 승용차 3,400대, 버스 36대, 화물차 5대, 청소차 17대에 대해 각각 대당 최대 3,500만 원, 3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9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2,622대, 버스 1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0대에 한해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
경기도가 2026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로써 여주와 포천에 이어 총 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충돼 질 높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8일부터 27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일 안성과 평택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확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 ‘공공산후조리원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조성 지원’의 하나로, 도가 설치비로 총 76억 원의 도비(안성 55억 원, 평택 21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안성시는 187억 원(도비 55억 원 포함)을 투입해 연면적 3천200㎡, 산모실 20실 내외 규모로 조성한다.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인근 옥산동 일대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6년 개원이 목표다. 평택시는 비교적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지역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며, 2024년 10월 개원이 목표다. 평택시는 88억 원(도비 21억 원 포함)을 들여 연 면적 1천500㎡, 산모실 15개 내외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 ~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 1만 8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8~2010년생)에게는 연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5~2007년생)에게는 연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乞人(걸인)은 무엇이고 娼女(창녀)는 무엇이고 天使(천사)는 무엇인가?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걸인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先天性(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求乞)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 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奇蹟(기적)을 念願(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地上(지상)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天下統 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랜 전쟁으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장(戰場)에서 죽자 왕명(王命)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항상 매고 아랫도리 속옷은 절대 입지말고 다니다가 어디에서 건 남자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애기를 만들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 여인들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유래이며, 오늘날에도 기모노를 입을 땐 팬티를 입지 않는 풍습(風習)이 전해지고 있다. 그 덕분에 운이 좋아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도 하고싶은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깃발을 꽂는 행운(幸運)을 얻었다.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가 수두룩히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애를 만든 장소(場所)를 가지고 작명하였다. 그것이 족보가 되어 일본인들의 성(姓)씨가 되었다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약 300성씨이나 일본은 10만개의 성씨가 넘는다 한다. 1 木下(기노시타) - 나무 밑에서~~~ 2 山本(야마모토) - 산 속에서 만난 남자의 씨. 3 竹田(다케다) - 대나무 밭에서 작업을 한 아이. 4 大竹(오타케) - 큰 대나무 밑에
눈마중 들겨울달 11월을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다. ‘눈 마중달’이 있다. 첫눈을 반갑게 맞는 달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들겨울달’이라는 정겨운 이름도 있다. 미국 인디언들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뭇잎 등 가을의 서사가 사라져 가지만 그래도 아직 여운처럼 흔적이 남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이면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희망도 담겨 있다. 영어로는 November다. 라틴어 ‘novem’은 9를 뜻한다. November는 자연히 9월이다. 실제 그랬다. 하지만 BC 45년 카이사르가 10달이던 1년을 12달로 만들 때 1, 2월을 끼워 넣으면서 두 달이 밀리는 바람에 11월이 됐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1월을 애써 보듬는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버릴 수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들겨울달이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계곡에는 곧 살얼음이 잡힌다. 단풍은 철 만난 듯 내면에 품고 있던 붉은 색을 한껏 자랑한다. 어떻게 저 아름다움을 긴 시간 숨기고 살았나 싶다. 이번 주가 절정이란다. 울긋불긋 차려입은 단풍객들이
<<인요한(John Alderman Linton) 박사의 강연 >> 삼대가 선교를 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국을 많이 도왔지만 저는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5·16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대한민국을 잘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드리는 일입니다. 확인시켜드리는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
■부자 나라 스위스 국민의 의식과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 비교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이 9만 달러로 전 세계 순위 4위의 부자 나라다. 그런데 이 스위스 국민들은 2016년 6월 5일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을 제공해 스위스를 지상 최고의 ‘복지 천국’으로 만들 제도로 기대를 모아왔지만, 증세와 나라 재정 부족 등 기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 놀랍다. 스위스를 여행하다 보면 스위스 중부 알프스 기슭에 위치한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나온다. 이 도시 시내를 관통하여 로이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에는 빙하가 녹아 흘러내려 만들어진 푸르른 호수가 있다. 그 호수를 지그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덕 바위벽에 '빈사(瀕死)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사자의 모습은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궁을 끝까지 지키며 혁명군과 싸
9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우선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이 대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숱한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거나, 또는 검찰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적부심 심사마저 이 대표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여러 범죄로 국회로 부터 가결된 범죄 협의자의 죄의식이 마비된 듯싶어 치미는 분노 주체하기 어렵다. 이는 거대 야당 대표가 법질서를 유린하는 사악한 책동에 다름 아니다. 마치 강도죄로 재판 중인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을 향해 만나달라고 떼쓰며 매달리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에도 자칫 영향을 끼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있다. 그러한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사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