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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말하는 진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말하는 진실! 저는 이번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을 지휘 감독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최근 상황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여 폐지되는 현실에 이른 점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론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리오니 귀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정조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집권 여당과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헌법은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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