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보와 수사 업무의 분리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사 역량 약화로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다. 체제와 공공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국보법 사건은 공안 수사의 대표 격으로 꼽히며 국정원이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대공 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경찰 역시 부담이다. 다만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경찰만의 수사 역량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 대공 수사 전담하는 경찰…전문 수사팀 꾸리고 인력 증원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한다. 기존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던 국정원은 이제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역시 금지된다. 이에 맞춰 경찰은 인력 증원과 조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스크링클러와 완강기 등 주거시설 내 소방설치 여부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이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 노후 아파트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화재 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8일)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2004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 2004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하도록 순차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대다수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프링클러 등을 기존 건물에 추가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완강기 설치 규정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저층에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시기 전에는 완강기가 없는 노후 아파트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존속살해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경기 안양시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 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28·여)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천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
경기도가 올해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을 통해 비영리 영세기업 13곳의 제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시설 2곳의 환경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사에서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디자인 재능기부한 신한대·한양대·한세대 교수 및 대학생, 디자인 전문회사(디토, 디자인미창), 경기아동일시보호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유공자 표창과 디자인 나눔 사업 추진 성과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2013년부터 추진한 도 디자인 나눔 사업은 민·관·산·학이 함께 디자인이 열악한 도내 비영리 영세기업(장애인, 노인, 자활기업 등) 디자인 개발과 우수상품 실용화 제작 지원, 공공시설(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등) 대상 맞춤형 디자인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비영리 영세기업 13곳에 로고와 간판 등 디자인 개발 및 실용화 16건을 지원했다. 공공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경기아동일시보호소 남부와 북부 2개소의 아동 정서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공공환경을 개선했다. 도는 디자인 전문회사 ㈜윈썸코퍼레이션과 함께 아동일시보호소의 로비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2024년 새해부터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의료 서비스도 시행된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복지정책인 '360° 돌봄'에 따라 시간에 관계 없이 아동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돌봄수당도 지급된다. 5월에는 ‘더(The) 경기패스’ 시행으로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 시 20~53% 요금이 환급된다.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1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대중교통 요금 지원도 확대한다.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15가지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건강 및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들 요인이 새로운 치매 예방 전략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엑서터대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 공동연구팀은 27일 미국 의학협회(AMA) 학술지 'JAMA 신경학'(JAMA Neurology)에서 65세 미만 영국인 35만여 명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생활방식, 건강 문제 등 치매 조기 발병 위험 요인 15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유전이 치매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통념에 도전하는 것으로, 건강 및 생활 습관 요인을 표적으로 삼아 관리하면 치매 조기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첫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치매 조기 발병은 65세 이전에 치매에 걸리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7만 명의 새로운 젊은 치매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젊은 치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영국인의 유전자, 생활 습관, 건강정보, 생물학적 표본 등 바이오의학 데이터가 담긴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참여한 65세 미만, 치매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정부가 역주행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경기도가 망명정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길이 막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두고는 "되돌아갈 수 없다"며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불가능해진다고 하면 총선 이후에 구성되는 국회에서도 할 수도 있다"며 경기도 할 일을 하면서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소회는. ▲ 대한민국이 거꾸로 갈 때 경기도는 바로가기 위해 애썼다. 돈을 써야 할 경제위기에 나라 살림을 줄였다.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 문제에서도 역주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달랐다. 재정의 역할을 확대했고 RE100 등 미래도 대비했다. '경기도가 희망이다'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 -- 새해에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둘 생각인가. ▲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도지사에 이어 도민을 돌보는 도지사가 되겠다. 경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단일 매립지로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 내 침출수처리장을 개선하기 위해 1천억원대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비용 분담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루 최대 670만L(리터) 상당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곳 침출수처리장은 현재 제1·2·3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각종 폐수를 통합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질소 처리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장 내년 7월부터 총질소(TN)를 기존 200㎎/L 이하에서 60㎎/L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내 총질소가 95㎎/L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SL공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처리 공정으로는 법적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질소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17조 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확보로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 원(전국)과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전국)도 증액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 8,093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