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께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km 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故김수광 소방장, 故박수훈 소방교의 명복을 빕니다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故김수광 소방장, 故박수훈 소방교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내부에 고립되며 순직하였습니다. 뜨겁고 캄캄한 화마 속에서 소방공무원의 사명을 다하고 꺼지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보여준 故김수광 소방장, 故박수훈 소방교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 민방위 재킷 차림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가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지자체는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첫 단계인 원가 분석 용역 단계부터 행안부의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수시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해 물가 관리 활동을 벌인다. 명절과 휴가철에 이뤄진 점검단 집중 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해 바가지요금이나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30일 김포를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RE100 간담회’를 진행한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에는 김포, 양주, 평택 등의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RE100 설명회를 8회 개최한 바 있다. *민간투자 컨소시엄(8개) :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며, 8개 협약 투자사와 협력해 4개 권역별로 각 4회씩, 총 16회 개최된다. 30일에는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김포 양촌산업단지와 학운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다음 달 16일까지 파주, 화성, 안산, 시흥, 평택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간담회에서 ‘산업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등 돌봄이 필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나 현장 등에서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 다만 금번 조사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 도는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제적 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도움받아 가능(55.2%, 781명), 불가능(25.9%, 366명), 스스로 가능(18.9%, 267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정도는 ‘일부 타인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바우처 택시를 다음달부터 30% 이상 증차해 운행한다. 민선8기 안산시 공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체수단 확대’에 따른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올 2월부터 바우처 택시 운영대수를 기존 60대에서 80대로 늘려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65세 이상 노약자·임신부 등)가 언제든 기본요금 1천500원(추가 5㎞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다. 운행에 투입되는 택시는 일반 택시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면접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실적은 민선8기 안산시 공약 추진으로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2022년 11만7천363건에서 2023년 19만2천490건으로 64% 이상 늘었다. 올해의 경우 다음달부터 바우처 택시 증차로 이용실적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의 수도권 전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하모니콜 60대를 직접 운행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
설 명절에 이용객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지·상가 밀집지역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제,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벨·불법카메라 점검 등을 통한 범죄·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이행, 공중화장실 확충 및 여성 화장실 부족 해소를 위한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 청결 강화 등이다.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폐쇄회로(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몰래 설치됐을 수 있는 불법카메라 유무도 집중 점검한다. 귀성길 휴게소 이용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만2천754개에서 임시화장실 설치,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 더 확충한다. 현재 남성 화장실은 5천621개, 여성은 7천133개다. 이번 임시 조치로 남성은 267개, 여성은 479개가 각각 늘어난다. 이에 더해 진영(부산)휴게소 등 66곳에는 여성용 가변형 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가변형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일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감염병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법 확대 시행은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3건의 법원 판결 중 대다수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 내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한다고 했다. 박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며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인 지난 2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5일 이민근 시장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진행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의 착공식에 참석하고 사업이 본격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데 이어 이날 공사를 본격 착수하는 착공식을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GTX-C노선 관련 지자체장 및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철도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GTX-C노선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착공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착공에 들어간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안산 상록수역은 추가정거장으로 포함되어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를 안산선으로 Y자 분기해 운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만 무려 4조 6,084억 원(2019년 기준 불변가)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 지역까지 30분대 주파는 물론, 안산~덕정(양주시)까지 약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만큼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