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사진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발생 수주 만에 체포 영장이 집행된 교사 명모(40대)씨가 경찰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 명씨가 첫 대면조사에서 담담하게 답변하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하늘 양 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인 이날 오전 피의자 명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명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대면조사를 하려 했지만,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전날부터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이날 명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마치고 대면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
화재로 숨진 A양(사진 연합뉴스) 방학이어서 집에 혼자 있던 중 난 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2살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끝내 숨졌다. 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초등학교 5학년생 A(12)양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양 어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화재 발생 닷새 만인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A양 어머니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여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며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1심 선고받고 나온 양문석 의원(사진 연합뉴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자료 경기도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결심 공판 마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고 수습현황 청취(사진 경기도)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 경기도)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발언(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변론 종결을 알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집중해 끝낸 뒤 곧장 변론 종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다. 횟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때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50일이 걸렸다. 변론은 총 7차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7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 81일이다. 윤 대통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하면서 3월 중 파면·소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 25∼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가 '강행군' 의지를 보인 만큼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9차 변론 첫머리에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한 헌재(사진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8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20일로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덕
국방위 현안질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던 날로, 곽 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 면담을 한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무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승찬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현장 화재(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처럼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은 공사장에서 화재가 날 경우 피해가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공사장 화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2천7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으로, 매년 500건 안팎이 발생했다. 이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6명, 부상자는 202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의 경우 2020년 39명,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1명으로 매년 줄다가 작년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부상자도 2020년 50명, 2021년 48명, 2022년 36명, 2023년 30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작년에 3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최소 6명으로, 사망자 수로는 이미 202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 기간 재산 피해 규모는 686억8천299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