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2016년 14건에 달했던 불공정 계약 건수가 통합공사가 출범한 지난해 3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체결한 계약은 1963건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나 불공정 계약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 불공정 계약 건수는 서울교통공사가 체결한 전체 계약 건에 대해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다. 지난해 불공정 계약 사례 3건은 각각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의견 강요,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범 후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정하고 회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부당계약조건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계약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은 ①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②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의견 강요 ③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 ④계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안중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수정, 이하 문화의집)은 지난 4월 21일(토)부터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다. 이번 셔틀버스 운영은 평택 서부권역의 안중읍 · 청북읍 · 포승읍 · 현덕면을 주요 거점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토요일 주말공공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청소년 자치조직 단원들의 활동 시간에 맞춰 배차하여 매주 토요일 운행하고 있다.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셔틀버스에 탑승한 김은지(청옥중/2학년) 학생은 “집이 포승이어서 문화의집을 오려면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기 전에는 버스를 타고 오고 가야 해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셔틀버스가 생기고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어서 훨씬 좋아진 것 같다”고 탑승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안중청소년문화의집 박수정 관장은 “토요일 셔틀버스 운행은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과 평택시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중청소년문화의집은 셔틀버스 운행 시간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항해하던 화물선에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4시경 중국 해역에서 일본으로 항해 중인 화물선 A호(35,889톤, 제주 선적, 승선원 20명)에서 전신 마비 증세를 호소하는 응급환자 김모씨(59세, 남, 1등항해사)가 발생했다며,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선사 대리점의 신고를 접수했다. A호는 일본으로 가던 뱃머리를 돌려 2일 오후 2시 5분경 인천 해상 정박지에 도착했고, 인천해경 경비함정이 응급환자를 인수하여 함정전용부두로 입항, 119구급대를 통해 인천 소재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한편, 선사 대리점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4월 27일 중국에 입항해 작업 중 약 1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린 충격으로 마비증세가 발생해 중국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이달 1일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 중 전신 마비 증세를 보여 인천해경에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버스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도내 버스업체들은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전까지 채용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줄어드는 임금수준은 현 임금의 평균 22%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버스업체의 95%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순으로 노선운영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88%의 버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요금인상’(12%), ‘운수 종사자 양성
[한국안전방송]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봄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을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특별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화물선, 레저기구 등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주요 항로, 조업지, 음주운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해역 등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순찰정 등을 동원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말과 휴일, 출입항 시간 등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 운항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예인선, 수상레저기구는 물론 해상공사장 출입항 선박과 항만 구역을 이동하는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빈발하는 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사고*를 조사해 7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 ‘17.11.2, 13:26분경, 위험물 운반 트럭(5톤)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적재물이 반대편 차로로 낙하‧폭발하여, 주행 중이던 차량의 화재로 인명피해 발생(사망3, 부상7) 이번 조사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위험물 운반 화물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위험물 운반 화물차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출한 부처별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규정과,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령 운전자 및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와 경계 지역인 인천광역시(강화,계양구, 서구)에 각 3억 씩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가 함께 정부합동 긴급현장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김포 지역 내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면서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소독시설을 활용해 김포지역 내 소독을 강화하고 김포에서 인근 지자체로 연결되는 도로 경계지역에 소독을 확대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5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지원했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에 가용 자원이 총 동원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거 음주운전 9월 27일부터 처벌 행정안전부 3월 27일 발표에 따르면"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기존에도 금지상항 이었으나단속.처벌 규정은 없었다.9월 27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처할수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하는내용도 법안에 포함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개정"에서는 안전모를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도입하지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박사고 발생 시 국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기 위해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소형선박 기초항법’ 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26일(월)부터 여객터미널, 학교 등 관련 업·단체에 배포한다. * 구명뗏목 작동방법 동영상 및 리플릿, 소형선박 기초항법 리플릿 구명뗏목은 선박 긴급상황 발생 시 바다 위에 띄워 탈출을 돕는 장비로, 비상식량 및 식수, 노, 낚시도구, 비상신호탄 등 생존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구명뗏목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작동시켜야 하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일반국민들도 스스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구명뗏목 동영상과 리플릿은 구명뗏목 작동 전 준비단계, 작동단계, 탑승단계로 구성하여 구명뗏목 작동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및 그림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구명뗏목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벗긴 뒤 연결줄이 선박에 묶인 것을 확인하고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구명뗏목을 고정시켜놓은 안전핀을 위쪽으로 뽑은 뒤 T레버를 몸 쪽으로 당겨 뗏목을 떨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여만명이며 남한보다 6배 적으며,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이다. 더 놀라운 건 민족성과 방어력과 정치적으로 안정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쯤으로 오해한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武裝) 중립'이다. 그들은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어김없이 해는 떠올랐고, 나는 또 떡국 한 그릇으로 한 해의 첫 공기를 들이마신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침이지만, 마음 한켠은 괜히 조용히 긴장된다. 작년을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고,아쉬웠던 순간도 있다.버텨낸 시간들이 고맙고,놓친 기회들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의 의미는 달라진다.무언가를 더 이루겠다는 다짐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싶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웃어보고 싶다. 일에 쫓기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고,결과보다 과정을 더 아끼고, 속도보다 방향을생각하며 걷고 싶다. 병오년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과거의 반성에 대한 성찰없이 자기들 잘난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중독자로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정주의식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개인의 욕망과 야심찬 들개들 마냥 먹을것을 찾아 사냥하는 모습 같다. 새로운 참신하고 진정성이 깃든 정치적 지도자가 탄생되어 과거를 거울삼아 변모된 도시로 발전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보며 ,시민이 주인라는 의식으로 섬기는 자세와 리더쉽이 깃든 훌륭한 인재가
한미관계 우호관계 매우 심각 1. 트럼프의 의 생각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을 뒤통수 친 게 아니다. 이미 2주 전에 미국이 과기정통부로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이 약속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대미투자 3,500억달러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이 공문의 참조인으로는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도 들어 있었다. 미국기업 차별하는 온라인플랫폼법통과와 쿠팡차별에 대해 신중하란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갔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부르지도 않은 김민석은 미국 가서 밴스 부통령 만나 쿠팡 등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핫라인까지 개설했다며 자화자찬하고 돌아온 날, 트럼프는 관세 25%를 때렸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가 일을 잘 안한다며 국회 탓을 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부랴부랴 미국을 방문해 빈손으로 왔는데도 대통령이 몰랐다? 우리 언론은 이 사정은 모르고 트럼프가 한국정부 뒤통수쳤다는 식의 보도로 땜질중이다. 2. 1월26일에 방문한 미국 전쟁부 차관 콜비의 말은 섬뜩하다. 오늘 낮에 참여한 공화협회 토론회에 나온 이가 어제
스위스의 국가 이념과 대한민국 통치 이념 던성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 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거인이다. 1인당 GDP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넘나든다. 미국의 1.3배,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건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 스위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를 유지.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는 강소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일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붙는 '영세(永世) 중립국' - 여기서 '영세'는 구멍가게를 뜻하는 영세(零細)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永世)을 뜻하지만 -,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家寶(가보) 란다. 이제 네게 물려 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 와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아들에게 말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뭐가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4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