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사진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으로 지목된 군인과 경찰 등을 모두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겨온 검찰이 내란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26일 직접 조사 없이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를 위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서는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애초 검찰이 공범 다수를 수사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보내 그것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기소 요구의 바탕이 된 점에서 기소청이 상정하는 수사-기소 분리 형태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이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혹은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며 수사 준비에 나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에 공수처 사건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구
음주운전으로 공원으로 돌진한 승용차(사진 연합뉴스 제공) 엿새간의 설 연휴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부산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공원으로 돌진했으며 곳곳에서 산불 등 화재가 발생했다 ◇ 만취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공원으로 돌진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화단을 넘어 공원으로 돌진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군산 원룸 화재로 2명 부상…인천 야적장 화재로 주민 대피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원룸에 있던 2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각각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불은 3층 규모 원룸 1층 1가구 20㎡와 가재도구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천의 한 인테리어 점포 야적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택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오후 1시 2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으로 옮겨붙어 주민들이 밖으로 피신했다.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4일 불허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다툼'이 재조명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수사권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수사 계획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열흘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의 불허 결정에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라는 초유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은 시작부터 각각 고유한 수사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법률상 유일하게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며 사건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먼저 윤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했지만,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임시 수사조직을 출범시키며 수사권 교통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대학장 출신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에서 손 전 사장이 숨져 있는 것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손 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침입 흔적을 비롯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된 바 없다. 유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및 현장 상태에 미뤄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사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 전 사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계엄사태 이후 첫 공개석상 나선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제공) 탄핵안 통과 뒤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평소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장을 펼쳤고, 큰 동작으로 손을 흔들거나, 발언 중 실수한 대리인을 '툭' 치며 정정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원 법정에서 이뤄지는 형사재판에는 익숙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뤄지는 헌법재판은 생소한 영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돈된 머리 스타일과 복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전 평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가 들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 확인을 위해 "피청구인 본인?"이라고 하자 잠시 일어섰다 자리에 앉았다.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앞서 문 대행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자 "일어나서 할까요?"라고 묻고선, 편한 대로 하란 말에 앉은 채 "제 탄핵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전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강제 구인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영장심사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가 오전부터 진행된 탓에 당시엔 오후 1시께부터 1시간여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과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등 두 차례
조상 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땅을 팔려고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낸 60대가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골 1구까지 토치로 태워 손괴했다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의 분묘 4기를 개장 후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함께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1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C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
지상파 3사(왼쪽)와 네이버(자료 연합뉴스 제공) 인공지능(AI)의 급격한 확산 속에 사전에 정리되지 못한 저작권 문제가 지상파와 네이버 간 소송으로 점화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으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공정 이용' 여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적법성,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관련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KBS·MBC·SBS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최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9개 지상파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뾰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결국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네이버는 "아직 소송 내용을 접
윤석열 대통령 수감 (PG)(자료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다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끈 대형 사안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말에도 나와 처리한 사례도 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다. 결국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당직법관이 처
윤석열 대통령 15일 조사 후 서울구치소 이동, (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국가정보관리원 복구현장에 14일만에 찾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행보와 국가리더십 실종》 * 사진출처 연합뉴스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의 정보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고였다. 국가정보자 원관리원 화재는, 실제 마비된 전산망의 범위나 규모를 보면 심각했기에 정부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10여일 지나서야 전산망이 파괴된 숫자가 647개가 아니라 709개라고 확인되는 등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국정은 존재할 수 없는데, 이번 참사는 국가 주요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금융·의료 시스템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던 이재명은 사건 발생 14일이 지난 10월 10일에서야 현장을 찾았다. 사고발생후 이재명의 48시간 행적을 궁금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는 동안 이재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가정보의 심장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화재처리중, JTBC 사장출신 홍보수석의 주선인
빈손으로 와 빈손으로 간 위대한 인물 공병우! 1907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공병우(公炳禹1907-1995) 박사의 삶은 '최초'라는 수식어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과의사! 최초의 안과 병원 개원! 최초의 쌍꺼풀 수술! 최초로 콘택트렌즈 도입! 이같이 화려한 경력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부를 쌓기도 했다. 하지만 공병우 박사는 애초에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어떻게 사용할까였다. 그런 그의 삶에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눈병 치료를 받으러 왔던 한글학자 이극로(李克魯,1893-1978)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와의 만남으로 과학적이고 우수한 우리의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이후 공병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개발을 시작한다. 병원도 그만두고 얼마나 온 정신을 기울였던지 사람들은 '공병우 박사가 미쳤다'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열정 덕에 공병우 박사의 한글 타자기는 미국 특허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병우 박사의 도전은 멈춤이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한글 타자기도 개발해
VIP는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한 재벌회장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 기자 겸 중견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자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식사를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와 선약(先約)이 있어서요.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이나 재벌회장입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父母님과 妻, 子息 등 제 가족입니다." 작가가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며...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입니다. 아침 출근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녁을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긴 당신하고 내 아이들이지" 출근하면서 언뜻 보니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네요. "당신은 나의 'V VIP'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중국의 초한전 침투로 위기의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총성이 울리지 않는 체재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이 구상해온 초한전, 즉 한계를 넘어선 전쟁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한전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정보, 사이버, 심리전까지 활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방위 침투 전략이다. 문제는 이 초한전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데, 위기의식을 못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 영역에서 중국의 그림자는 이미 짙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세력이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를 내리며 반미, 반일 담론을 확산시킨다. 중국공산당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의 책사이자 공작 설계자인 왕후닝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시도가 대표적이다. 그는 초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선거제도와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전자개표기 논란, 해킹 가능성, 여론조작을 결합한 교묘한 흔들기를 시도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면, 왕후닝은 바로 그 심장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 역시 국가보조금 지급과 저임금에 의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로 산업생태계